정부가 매년 5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는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이 취업자들의 낮은 근속률로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8~2022년 해외 취업 지원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해외 취업자 5024명을 배출했다. 이 기간 지원자는 7184명이었고, 관련 예산은 550억7400만원이었다. 해외 취업자들의 비자 유형은 취업비자, 인턴비자, 워킹홀리데이비자, 유학생취업비자 등이다.

지난해 가장 많이 해외 취업한 국가는 미국(1514명), 일본(1154명), 베트남(318명), 싱가포르(240명), 중국(210명), 호주(160명), 캐나다(147명)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동안에는 일본이 72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미국(6400명), 베트남(2038명), 싱가포르(1559명), 호주(1079명), 중국(98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해외 취업자의 근속률은 1개월 근속자가 64.8%(3255명), 6개월 근속자가 45.7%(2295명)로 파악됐다. 해외 취업자의 근속률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1개월 근속자 비율은 2018년 71.7%에서 2021년 66.6%로 하락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해외 취업자들의 퇴사 유형은 자발적 퇴사가 73.8%로 비자발적 퇴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자발적 퇴사 사유로는 '충분한 경험'(42.1%)이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등 해외 체류 불안'(13.5%), '임금 수준 불만족'(12.4%), '높은 생활비'(6.7%), '직장 내 부적응'(5.7%) 등이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매년 500억원 이상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지만 10명 중 6명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며 "단순한 스펙 쌓기가 되지 않도록 장기 근속 유인을 위한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정착지원금 지급 인원과 근속 인원은 다르다"며 "'사후관리 신호등' 등을 통해 고용 유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취업자 중 74% 이상이 6개월 이후에도 취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